💡 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, 나머지 금액을 3~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
변제금 산정 방식

• 가용소득 = 월 소득 - 최저생계비
• 총 변제액 = 가용소득 × 변제기간(개월)
• 변제율 = (총 변제액 ÷ 총 채무액) × 100

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

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중위소득의 60%:

• 1인: 143.4만원
• 2인: 235.8만원
• 3인: 301.2만원
• 4인: 365.4만원
• 5인: 426.0만원
• 6인: 483.6만원

개인회생 신청 자격

• 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
•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
• 채무 변제 능력이 있을 것
• 파산, 면책 결정 전력이 없거나 면책 후 5년 경과

변제기간

3년(36개월)이 원칙이며, 다음 경우 5년(60개월)까지 연장 가능합니다:

• 채무자의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
•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
• 기타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청산가치 보장 원칙

개인회생 시 변제할 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(청산가치)보다 많아야 합니다. 즉, 보유 재산 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.